[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8-033호]

2018년도 식품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

해썹(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2018년도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사업 개요

	< 추 진 방 향 >
◈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해썹 적용 확대 ◈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소요자금(최대2천만원) 중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최대1천만원 한도)

가. 사 업 명 : “2018년 식품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중소업체의 해썹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계속하여 수행하는 사업임

나.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식품위생법」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및「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제4조에 따른 떡류, 해썹 의무적용 품목제조 소규모 업체

해당품목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체

* 의무적용 품목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선착순 지원

라. 사업예산 : 36.97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366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 무상 지원

-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떡류 150개소, 그 외 의무적용품목 216개소)

*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2017.12.31. 이전 해썹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동 해썹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해썹 인증 후 보조금 사후 교부

2.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가.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해썹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해썹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해썹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나. 지원대상 업체

○ ‘18년도 해썹 인증 의무적용 품목 식품제조 소규모업체

	< 해썹 의무적용 품목 및 확대 추진 품목>
①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②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④ 과자류 중 과자·캔디류·빙과류 ⑤ 음료류 ⑥ 레토르트식품 ⑦ 김치류 중 배추김치 ⑧ 빵 또는 떡류 중 빵류·떡류 ⑨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⑩ 면류 중 국수·유탕면류 ⑪ 특수용도식품 ⑫ 즉섭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⑬ 즉석조리식품(순대)

○ 국고지원 비율

- HACCP의무적용(떡류포함) 소규모업체 366개소 선착순으로 시설개선자금 최대 1천만원 지원(최대 2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50% 국고지원)

다. 지원방법

○ 해썹 인증 후 사업자가「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 신청서 제출 및 지방청 현장확인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현장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3. 지원 절차

① (사업자 → 지방식약청) 사업자는 해썹 인증(적용)이 완료된 경우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에 제출(Fax, 우편 등)

<구비서류>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또는 적용 확인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영업 신고증 사본 각 1부

․ ’17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 본) 사본 1부

(관할 시․군․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한 2017년 생산실적 자료)

․ 시설 개․보수 현황

․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 인증 전‧후 비교자료(사진 등) 제출

※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지방식약청)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③ (지방식약청 → 식약처) 지원금 지급 요청

○ 해썹 인증 후 현장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식약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에 지원금 지급 요청

④ (식약처 → 사업자) 지원금 지급

⑤ (사업자) 해당 품목 해썹 인증 1년 이상 유지

○ 식약처는 사업자의 해썹인증 및 위생안전시설의 유지여부 확인을 불시 확인할 수 있음

4. 지원제한 대상

가.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보조금을 교부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 불법행위라 함은 보조금 교부 후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행위를 의미

5.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가. 식약처는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보조금을 교부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 불법행위라 함은 보조금 교부 후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행위를 의미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식약처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거짓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되는 경우

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해당 품목의 해썹 인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해썹 인증 반납 등)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해썹인증과 관련 없는 식품을 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썹인증 미유지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사유로 해썹인증을 일정기간(1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영업부진,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정기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인증이 취소된 후 재인증을 준비 중인 경우

다.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매도․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추진일정

가. 사업계획 공고 : ’18. 1. 26.(금)

나. 개선 자금지원신청 접수 : ‘18. 1. 29.(월) ~

다. 현장 확인 및 지원금 교부 : 보조금 소진 시까지

7. 자금지원 신청 안내

○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우편 또는 인편)

-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구분	주소	담당부서
서울청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 02-2640-1378~1380, Fax 02-2640-1631	식품안전관리과
부산청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 051-602-6172, 6152, 6161, Fax 051-602-6246	식품안전관리과
경인청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 02-2110-2039,8047,8035, Fax 02-2110-0805	식품안전관리과
대구청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5 ☎ 053-589-2739~40, Fax 053-592-2710	식품안전관리과
광주청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 062-602-1406~8, Fax 062-602-1500	식품안전관리과
대전청	대전 서구 청사로 166 ☎ 042-480-8717, 8727~8 Fax 042-480-8740	식품안전관리과

붙임  1.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2. 시설 개․보수 현황

3.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끝.

【붙임 1】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생산실적(’17년) *의무적용 대상품목은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품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품목명	매출액(단위 : 천원)		종업원 수
보 조 금 신 청 액		천원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썹(HACCP) 적용업소 인증신청서 사본 1부 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영업 신고증 사본 각 1부 4. ’17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 본) 사본 1부 5. 시설 개․보수 현황 6.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7.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1부
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설 개․보수 현황

1. 시설 개․보수 기간 : 20   .    .    .  ～  20   .    .    .

2. 시설 개․보수 내용

시설 개․보수 내역	세부내용		소요금액(천원)	비고
※ 공사 계약건 단위로 기재	세부공사 내용 기재 예) 바닥공사, 칸막이 공사 등			대금 지불 관련 서류 내역 (예:세금계산서 등)
※ 시설 개‧보수 전‧후 증빙자료(사진 등) 제출
<시설 개‧보수 전 사진>		<시설 개‧보수 후 사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2018년도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식품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ㅇ 보조비율 : 50%

ㅇ 사업내용 :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 무상지원

□ 예 산 과 목 : 1000-1032-300-320-07(민간자본보조)

□ 교부결정금액 : 금       원(           원)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이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8년   ㅇㅇ월    ㅇㅇ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식품 HACCP 위생안전 시설 개선」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처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보조금 반화,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해당 품목의 해썹 인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해썹 인증 반납 등)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해썹과 관련 없는 식품을 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썹 미유지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사유로 해썹을 일정기간(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업부진, 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정기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인증이 취소된 후 재인증을 준비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