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6-22호]

2016년도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

해썹(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2016년도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사업 개요

	< 추 진 방 향 >
◈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해썹 적용 확대 ◈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소요자금(2천만원) 중 50%~70%를 국고로 무상 지원(1천만원~1천4백만원 한도)

가. 사 업 명 : “2016년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중소업체의 해썹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계속하여 수행하는 사업임

나.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식품위생법」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및「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제4조에 따른 해썹 의무적용 품목 또는 순대, 떡류 제조 소규모 업체

해당품목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체

* 의무적용 품목 제조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신청 미달 시 자율적용 품목도 지원

* 2015. 12. 31. 이전 해썹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동 해썹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라. 사업예산 : 37.1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307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2천만원)의 50~70% 무상 지원

- HACCP의무적용품목 제조 소규모업체 146개소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 선착순 지원(2천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50% 국고지원)

- HACCP의무적용 확대 또는 조기 추진되는 순대, 떡류 제조 소규모업체 161개소 시설개선자금 1천4백만원 선착순 지원(2천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70% 국고지원)

* 소요자금의 50～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50%는 영업자 부담

* 2016.12.31. 이전 해썹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동 해썹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인증후 교부

*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16.12.15.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

2.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가.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해썹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해썹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해썹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나. 지원대상 업체

○ ‘16년도 해썹 인증 및 인증 준비 중인 의무적용 품목 제조 소규모업체

	< 해썹 의무적용 품목 및 확대 추진 품목>
①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②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④ 과자류 중 과자·캔디류·빙과류 ⑤ 음료류 ⑥ 레토르트식품 ⑦ 김치류 중 배추김치 ⑧ 빵 또는 떡류 중 빵류·떡류 ⑨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⑩ 면류 중 국수·유탕면류 ⑪ 특수용도식품 ⑫ 즉섭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⑬ 순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15.11.10, 규제심사 중임)

○ 국고지원 비율

- HACCP의무적용품목(①~⑫, 떡류제외) 제조 소규모업체 146개소 선착순으로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 지원(2천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50% 국고지원)

- HACCP의무적용 확대 또는 조기 추진되는 순대, 떡류 제조 소규모업체 161개소 선착순으로 시설개선자금 1천4백만원 지원(2천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 70% 국고지원)

다. 지원방법

○ 보조금 지원 대상업체 현황 파악 및 무상 집중 기술지원 등을 위해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제출

○ 시설 개․보수 후 해썹 인증 신청 시「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 신청서 제출 및 지방청 현장확인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해썹 인증 평가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16.12.15.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

3. 지원 절차

① (사업자 → 식약처)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붙임 1서식)를 식약처(식품소비안전과)에 제출(Fax, 우편 등)

○ 제출된 계획에 따라 해썹 인증까지 시설개선 지도 및 집중 무상 기술지원 실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시설 개보수 등이 완료된 경우는 제출 생략하고 지방청에 자금지원 신청

② (사업자 → 지방식약청) 위생안전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고,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붙임 2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우편 또는 인편)

<구비서류>

․ 해썹(HACCP) 적용업소 인증신청서(또는 인증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영업 신고증 사본 각 1부

․ ’14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 본) 사본 1부

(관할 시․군․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한 2014년 생산실적 자료)

․ 시설 개․보수 현황(붙임 3 서식)

․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공사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1부

․ 인증 전‧후 비교자료(사진 등) 제출 1부

※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③ (지방식약청)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④ (지방식약청 → 식약처) 지원금 지급 요청

○ 해썹 인증 후 현장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식약처(식품소비안전과)에 지원금 지급 요청

⑤ (식약처 → 사업자) 지원금 지급

⑥ (사업자) 해당 품목 해썹 인증 1년 이상 유지

4. 지원제한 대상

가.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나.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업체, 소속직원 등 구성원이 소속업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5.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가. 식약처는 보조금 지원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해당 품목의 해썹 지정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해썹 인증 반납 등)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해썹과 관련 없는 식품을 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썹 미유지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사유로 해썹을 일정기간(1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영업부진,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정기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인증이 취소된 후 재인증을 준비 중인 경우

다.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매도․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추진일정

가. 사업계획 공고 : ’16. 1. 15(금)

나. 개선 계획서 및 자금지원신청 접수 : ‘16. 1. 25(월) ~

다. 현장 확인 및 지원금 교부 : 보조금 소진 시까지

7. 자금지원 신청 등 안내

가.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 제출(우편 또는 Fax)

- 우편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 문의전화 및 Fax 제출 : ☎ 043-719-2861  Fax 043-719-2850

나.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우편 또는 인편)

(서울청) 158-050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8~1380

(부산청) 614-720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부산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51)602-6172, 6152, 6161

(경인청) 427-700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경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39, 8047, 8035

(대구청) 704-940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5 대구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53)589-2739~40

(광주청) 500-480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광주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62)602-1406~8

(대전청) 302-828 대전 서구 청사로 166 대전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42)480-8717, 8727~8

붙임  1.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

2.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3. 시설 개․보수 현황. 끝.

【붙임 1】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15 생산 의무적용품목 ※ 즉석조리식품(순대)포함		품목명		연매출액 (단위 : 천원)				종업원수
위생안전시설 개선 단계		시설 개․보수 단계					무상 기술지원 필요 여부
		□ 준비 중	□ 진행 중		□ 완료		□ 필요		□ 불필요
해썹 인증신청(예정)		년 월
해썹(HACCP)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생산실적(’15년) *의무적용 대상품목은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품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품목명	매출액(단위 : 천원)		종업원 수
보 조 금 신 청 액		10,000천원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썹(HACCP) 적용업소 인증신청서 사본 1부 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3. 사업자 등록증, 영업 신고증 사본 각 1부 4. ’15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 본) 사본 1부 5. 시설 개․보수 현황 6.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7.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1부
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으며, 본 업체 및 구성원은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시설 개․보수 현황

1. 시설 개․보수 기간 : 20   .    .    .  ～  20   .    .    .

2. 시설 개․보수 내용

시설 개․보수 내역	세부내용	소요금액(천원)	비고
※ 공사 계약건 단위로 기재	세부공사 내용 기재 예) 바닥공사, 칸막이 공사 등		대금 지불 관련 서류 내역 (예:세금계산서 등)
※ 시설 개‧보수 전‧후 증빙자료(사진 등) 제출
<시설 개‧보수 전 사진>		<시설 개‧보수 후 사진>

【붙임 5】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2016년도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ㅇ 보조비율 : 50,70%(순대, 떡류 70%, 그 외 HACCP 의무적용품목 50%)

ㅇ 사업내용 :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2천만원)의 50%, 70% 무상지원

□ 예 산 과 목 : 1000-1032-300-320-07(민간자본보조)

□ 교부결정금액 : 금       원(           원)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6년   ㅇㅇ월    ㅇㅇ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위생안전 시설 개선」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처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해당 품목의 해썹 인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해썹 인증 반납 등)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해썹과 관련 없는 식품을 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썹 미유지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사유로 해썹을 일정기간(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업부진, 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정기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지정이 취소된 후 재지정을 준비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