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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해썹 인증 수수료 30% 이내 감면 |
23-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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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수 : 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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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13곳에 위치한 업체, 해썹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감면
-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입니다.
* (7.19. 선포 13곳) 세종시, 충북(청주시·괴산군), 충남(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7월 19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이며,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수수료 : ①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② (축산물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4~90만원
| 관련 법령 |
대상 업종 |
기존 심사수수료 |
감액 적용 수수료* |
| 인증 |
연장 |
인증 |
연장 |
?식품
위생법? |
모든 업종
(식품유형별 또는 업소별 부과) |
20만원 |
14만원 ~ 18만원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유가공업(목장형유가공장 제외), 알가공업 |
70~90만원 |
68~87만원 |
49~81만원 |
47만 6,000원
~
78만 3,000원 |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유가공업(목장형유가공장) |
35~59만원 |
34~58만원 |
24만 5,000원 ~
53만 1,000원 |
23만 8,000원 ~
52만 2,000원 |
* 업체 규모별로 30% 이내에서 감액 비율에 차등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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