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의 핵심 내용은
ㅇ 첫 번째, 수입식품 전자심사(SAFE-수식입니다. 24)의 적용 대상을 모든 수입식품까지 확대,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로 자동 심사하여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더 신선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수입신고 처리시간이 평균 1일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되어 보관 물류?비용 절감
ㅇ 두 번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관계부처 마약류 오남용 정보를 연계하여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현재 전국에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하고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재활 지원을 강화한다. 이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NIMS(Narcotic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가 모든 취급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여 제조?수입?유통 과정 전체를 파악하는 전산시스템
ㅇ 세 번째, 과학에 기반한 식의약 규제혁신을 위해 올해 본격 시행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구체적 실행 절차를 마련하고, 민생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규제혁신 3.0을 추진한다.
□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 등 3가지 핵심 전략, 9가지 주요 실천 과제로 구성되었다.
핵심전략 1.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Science)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더 촘촘해진 스마트 안전관리 추진
ㅇ 수입식품 전자심사(SAFE-수식입니다. 24) 대상을 모든 수입식품으로 확대하여 사람이 하던 서류 검사를 디지털로 자동 심사한다.
ㅇ AI 위험예측 모델을 고도화하여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곡류, 소스류, 과자 등 수입식품을 유형별로 정밀하게 위험도를 예측하고, 고위험 식품을 무작위 검사 대상으로 자동 추출하여 집중검사 한다.
● 디지털 기반의 자동화·실시간 방식으로 일하는 업무처리 혁신
ㅇ 민간에서 개발한 생성형·대화형 AI를 활용하여 ‘식품표시 AI 상담봇’을 구축하고, 면류, 다류 등 일부 식품유형부터 실시간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e-로봇)’에 온라인 불법 광고행위를 자동 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한다.
● 다빈도 발생 식중독 저감화를 위해 사전 예방 활동 강화
ㅇ 최근 증가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5년간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등(321개소)을 대상으로 시설물 사전 오염도를 검사하고, 지하수 사용 급식소에 대해서는 염소소독장치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한다.
ㅇ 살모넬라 오염률이 높은 노계·솔세척 달걀을 집중검사 하고, 달걀을 솔로 세척하는 모든 식용란포장업소의 세척솔(교차오염 매개) 오염도를 조사한다.
● 기후변화, 환경오염을 대비해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ㅇ 축?수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ppm 이하)을 적용하는 허용물질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본격 시행한다.
※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어류에 우선 적용(’24) 후 단계적 확대
핵심전략 2.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On-site)
● 더 크고 더 쉽게 정보 제공 ‘식품 EYE(Enlarge, Your E-label)’
ㅇ 소비기한, 제품명 등 식품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게 표시하도록 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모든 가공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권 보장을 확대한다.
* 법령 개정(‘24년) 후 포장지 교체비 등 사회적비용을 고려하여 ’26년부터 단계적 시행
ㅇ 또한 포장지에 표시된 정보 이외의 표시정보, 회수?건강 정보 등 종합정보를 모바일기기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푸드 큐알(QR)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에 표시된 푸드 큐알(QR)을 통해 가전에 자동조리 기능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가전기기 제조업체와 협력을 추진한다.
● 맞춤형 표시 정책으로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
ㅇ 제품의 알레르기 성분 함유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식품은 ‘무’ 표시를 허용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위생용품은 사용 여부를 별도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 노인?장애인?환자 등 취약계층의 식의약 안전 생활을 지원
ㅇ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68→114개)하고, 치매?당뇨 등 만성질환 맞춤형 영양관리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 사회현상,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
ㅇ 가공식품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크기와 중량을 줄이는 경우 식품제조업체가 포장지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ㅇ 배달음식점, 푸드트럭 등 다양해진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의 영업 형태별 특성을 반영하여 식재료 관리, 조리기준 등 안전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 식의약 제조 현장을 스마트하게 혁신
ㅇ 사물인터넷 기술로 모든 공정을 상시 점검·자동 제어하는 식품 제조공장의 스마트 해썹(HACCP) 확대를 위해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기술을 지원한다.
* (~’23) 빵류, 김치류 → (‘24) 과자류 → (’25) 냉동식품 → (‘26) 음료류
● 다양한 제품 수요와 제조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
ㅇ 환자용 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하고, 영유아용조제식의 기준?규격을 세분화하는 등 맞춤형 식품의 개발을 지원한다.
ㅇ 건강기능식품의 다양한 원료?제조기준(원재료, 제조방법 등)과 한약제제의 현대적 제조방법(가압, 환류 등)을 인정하여 제조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
핵심전략 3.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 (Partnership)
●【Global leader】규제기준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글로벌 위상을 강화
ㅇ 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사무국을 운영하고 회원국을 확대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식약처 주도로 신소재식품 분과 신설 추진, 의약품규제기관국제연합 실무그룹(ICMRA) 참여 등을 통해 글로벌 위상을 강화한다.
● 업체 스스로 안전관리를 하는 자율 안전관리 생태계 구축
ㅇ 지역 관광지 등의 음식점을 위생등급 특화구역*으로 조성하고, 소규모 음식점에 위생관리 기술지원을 확대하여 자율 위생관리를 유도한다.
* (~‘23) 프랜차이즈, 음식점 밀집지역 중심 → (‘24) 관광지, 대형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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