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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소분·판매 허용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24-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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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관리자 |
조회수 : 1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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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치즈 소분·판매 허용 등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7월 3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치즈 소분?판매 허용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범위 확대에 따른 시설기준 등 정비 ?식품접객업 간판의 업종 표시의무 면제 ?식품접객업소 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발생 우려 시설 설치 제한에 관한 시설기준 개정 등이다.
먼저, ?1인 가구의 증가 추세 및 소비자의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를 반영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소에서의 치즈류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한편, ?요트?보트 등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의 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허용해 이용객의 편의 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 마리나 선박 :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선박(「마리나항만법」 제2조)
?솜사탕자판기, 라면자판기 등 무인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하였다.
* (현행) 음용온도 관리, 살균등?정수기?온도계 부착 등 → (개선) 기존+세척 관리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 내수성 재질, 원료보관 시설 구비 등
** (현행)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등)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 → (개선) 자판기 내부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
또한 ?간판에 업종을 구분 표시하는 효과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가 낮고 단란·유흥주점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임을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식품접객업소 간판의 업종명* 표시의무를 면제했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아울러 ?식품접객업소 내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도박?사행행위?성범죄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개정하였다.
*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게임 기계?기구, 블랙잭 등 카드게임용 테이블과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조립식 탁자 등 시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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